초등 학교폭력 신고 절차 | 학폭 피해자 대처 방법

1. 학교폭력 예시

신체폭력
때리기·밀치기·발로 차기·물건으로 때리기, 상해 유발 행위.
예: 복도에서 여러 명이 한 학생을 때려 다치게 함.

언어폭력(모욕·욕설·협박)
지속적인 욕설, 공개적 모욕, 죽이겠다는 협박, 비하 표현 반복.
예: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네 가방 가져오겠다”라고 협박. 

따돌림(집단적 배제)
급우가 고의로 점심·모임에서 배제하거나 소문을 퍼뜨려 고립시키는 행위.
예: 같은 반이 계획적으로 친구를 단체 채팅에서 차단하고 학교 행사에 초대하지 않는 경우. 

금품갈취·갈취 협박
돈·물건을 빼앗거나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는 행위, 빌미를 만들어 빼앗는 경우.
예: “용돈 줘”를 반복 요구하고 거절하면 폭력을 행사함. 

강요·심부름 강제
공부·숙제 등 정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강제하는 행위.
예: 돈을 내면 친구 관계를 유지해주겠다고 강요. 

성적 언행·성폭력
불필요한 신체 접촉, 외설적 발언, 성적 사진 유포 등.
예: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음란 사진을 찍어 유포함. 

사이버폭력(온라인 괴롭힘)
단체 채팅·SNS에서의 욕설, 허위사실 유포, 사진·영상 유포, 스토킹 등.
예: 특정 학생의 민감한 사진을 SNS에 올려 조롱하거나 익명 계정으로 욕설·모욕을 지속함. 

재산 피해(물건 파손·도난)
소지품 파손, 교구·전자기기 훼손, 훔침 등.
예: 학용품을 고의로 부수거나 휴대폰을 훔쳐 중고로 팔아버림. 

학교폭력 예시 (출처-스쿨로)

학교폭력 예시 (출처-스쿨로)

학교폭력 예시 (출처-스쿨로)

학교폭력 예시 (출처-스쿨로)

2. 학폭 발생 시 해야 할 일

아래 절차는 피해학생·보호자·교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가능한 한 증거를 모으고 공식 절차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안전 확보
위험 상황이면 즉시 교사에게 알리고 학생을 분리(물리적 분리)합니다.
심각한 상해나 폭행이면 112(경찰)에 신고하고 응급치료를 받습니다. 

 

증거 수집(가장 중요) - 가능한 한 빨리, 자세히
날짜·시간·장소·목격자(이름·연락처)를 적어둡니다.
문자·카톡 캡처, 통화기록, 촬영·녹음(가능한 경우), CCTV 확인 요청, 상처 사진, 진료·진단서(의사 소견) 확보.
목격자 진술은 가능하면 서면(또는 이메일)으로 받습니다. 

학교에 공식 보고(담임 → 학교폭력 전담기구 → 학교장)
담임·상담교사·보건교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학교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조사한 뒤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할지, 학폭위에 부의할지 결정합니다(아래 개최 요건 참조). 

 

교육청·117 신고 병행(학교 대응이 불충분하다면)
국번 없이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문자·앱으로 신고·상담 가능합니다(24시간 운영). 필요한 경우 교육청·경찰과 연계해 조사와 보호조치 요청 가능. 

의료·심리 지원 확보 및 기록 보관
상처·우울·불안 등 증상이 있으면 병원·상담센터 진료를 받고 진료기록·진단서 보관. 치료비·치료 기록은 사후 조치에 도움이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여부 확인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처리하려면 피해학생 보호자 동의 등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아래 상세). 자체해결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필요 시)
폭행·성폭력·심한 협박·금품갈취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는 경찰에 수사 의뢰 가능. 피해자가 원하면 형사고소·고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록·증거 보존 및 보완 문서 
사건일지(일자별), 증거 파일(사진·캡처·녹음), 진료기록, 학교 제출 서류 사본, 117 상담·신고 기록, 목격자 진술서, 학교 조사 보고서 등.

3.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건과 절차

학교장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피해·가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해결이 가능한 객관적 요건이 있으며,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즉시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반복성 낮음)
•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면 학폭위로 회부해야 합니다. 

 

학폭위 구성(교육지원청 주관·또는 학교급별 규정)

보통 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 또는 지정된 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위원에는 교육지원청·학교·변호사·심리전문가·학부모 대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지역별·사안별 구성 차이). 

학폭위의 역할과 결과
사실관계 재조사, 양측 진술 청취, 증거 검토 후 가·피해자에게 적용할 조치(보호·징계)를 결정합니다.
처분 유형은 사안의 중대성·반복성·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대부분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학폭 가해 처분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초등 제외)

 

 

4. 피해 보호자가 주의할 점

 

감정적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모든 대화는 가능하면 서면(문자·이메일)으로 남기세요.
합의서 작성 시 ‘합의 이후 보복 금지’·‘재발 시 즉시 학폭위·경찰 신고’ 등 문구를 넣고 서면으로 남기세요.
학교가 자체해결을 권할 때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위 4가지)에 해당하는지 문서로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세요.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